ᄋ 3월 16일, 유럽 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에 후 속하여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대한 규정 제안을 발표하였음
– 이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안정 성과 견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ᄋ 노르웨이 정부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을 수립함. 무역, 산업 및 어업부가 공공 협의 회의를 수행하고 다양 한 민간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피드백과 의견을 받았음
(요약)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
• 유럽 제조업의 넷제로 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 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 포부를 지지함
• 디지털 도구와 옵션의 확장 사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국가 허가승인 과정에 찬성하는 조 치를 환영함
• 넷제로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 조달에서 환경 기준 사용하는 것을 지지함
• 유럽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주입 및 저장의 전체 가치 사슬을 개발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 환경적으로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것 은 많은 경우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상충됨
(요약) 핵심원자재법(CRMA) 관련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
•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목표인 유럽의 녹색 및 디지털 산업 변혁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이고 규 칙 기반의 글로벌 무역 체제를 지원함
• 노르웨이 광물 전략에서 언급된 대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 허가승인 과정에 찬성하는 조치를 환영함
• 중요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추출 및 생산을 위한 중요한 공헌으로서 순환성을 높이는 조치 와 및 환경 풋프린트 선언을 지지함
• 공공 조달에서 환경 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며, 제조업에서 이차 중요 원자재의 사용 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길 원함
• 녹색 전환 및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로서 알루미늄 및 흑연(천 연 및 합성)이 규정 부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