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스웨덴 교육연구부는 FP10에 대해 주요 정책 방향과 제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입장(Position)을 발표함
– 유럽의 연구 협력은 스웨덴의 대학, 산업, 연구소 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웨덴은 EU의 FP10 참여를 확대하여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 스웨덴의 입장문은 연구 및 혁신 FP10에 대한 유지 및 개선 원칙 제시
| □ 우수성: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기반 ○ 퀄리티 (Quality) – 연구 우수성에 기반하고, 기초 및 응용 연구 간 균형있는 자금 분배, 그 외 사용 금지 – 기초연구 강화, 국제화를 위해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퀴리프로그램(MSCA)에 지원 – 기초 연구에서 혁신으로의 명확한 경로를 통해 Pillar II에서 사회 도전과제를 해결동료평가, 객관성, 우수성에 기반한 평가로 우수한 연구 관행 유지, 연구 퀄리티 보장 ○ 성평등 (Gender equality) – 연구에 있어 성평등은 정의와 퀄리티의 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 원칙으로 유지모든 경력 수준에서 높아진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 ○ 회복성 및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Resilience and Open Strategic Autonomy) – EU의 장기 경쟁력을 위해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집중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함 –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유연하고 수요에 기반한 연구 아젠다 설정 – 유럽연구지역(ERA)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우수성, 국가 간의 공유를 강조 – 회원국이 GDP 3% 이상을 연구, 혁신에 투자하는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설계 ○ 책임감 있는 국제화 (Responsible Internationalisation) – 연구 협력에서 개방성, 국익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안 위험 방지 지침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국제협력을 진행해야 함 – 민간과 국방 연구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되, “이중 용도(dual-use)” 연구의 명확한 정의화 관리 체계가 필요함. 연구의 잠재력은 극대화하고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구조 검토 ○ 안정성 (Stability) – 현재의 Pillar 구조를 유지하되, Pillar II, III의 상호보완성, 차별성을 높여 학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참여 장벽을 완화 – 학제 간 협업 및 효율성을 위해 클러스터 간 협력과 공동연구센터(JRC)와의 협업 필요 – 우주분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명확한 목표와 운영 체계로 유망한 계획에 주력하기 위해 확실하고 안정적인 예산 필수 – EU의 미션이 연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FP10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파트너쉽 구조는 단순 명확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 혁신 (Innovation)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지식혁신공동체(KIC)를 자급화된 기관으로 전환하되, FP10내에서 특정 공모를 통해 KIC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원활한 전환과 지속적 혁신 지원을 보장 – 유럽혁신위원회(EIC)가 참여자 주도의 혁신을 계속 지원하고, EIC Accelerator를 통해 젊은 딥테크 기업들의 확장을 지원하는 자금 기회를 개발 – 혁신생태계를 개발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의 신속한 활용 및 도입 ○ 포용성 (Inclusion) – 행정 장벽 축소를 통해 전체 기술준비수준(TRL)에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참여 장려 – 지리적 위치가 아닌, 연구의 품질과 영향, 필요성에 기반하여 자금을 배분 – 글로벌 지식공유를 위해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EU 외 국가들의 폭넓은 참여 촉진 □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 ○ Impact (영향력) – FP10의 효율성, 우수성을 장기 모니터링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연구데이터의 FAIR원칙(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에 따라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로 고품질 연구테이터를 재사용하고, 연구 결과 접근성을 높여, 국가 간 연구 시너지 촉진, 연구 혁신 극대화 ○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 명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개발로, 회원국의 영향력, 참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 – EU연구 및 혁신 정책을 반영한 명확하고 장기적 목표를 갖춘 전략적 계획 수립 ○ Simplicity (단순성) – 소규모, 신규 참여자들을 위해 신청 및 보고 과정을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 완화 – FP10내 모든 프로그램의 규정을 조화시켜 시너지 증대, 명확한 목표 전달 – 연구자와 국가연락지점(NCP)을 위해 FP10에 쉽게 접근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