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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2025년 정신건강 의료 분야에 5억 크로나 추가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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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정부가 2025년 수정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정신건강 의료 강화를 위해 5억 크로나(SEK, 약 640억 원)를 추가 편성함

– 이번 추가 지원은 성인 정신과 병상 확대, 환자가 필요시 스스로 입원할 수 있는 ‘자발적 입원(self- admission)’ 병상 증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정신과로의 전환 과정 개선에 집중될 예정임

– 이를 통해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며, 치료 연속성을 강화할 예정임

○ Elisabeth Svantesson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안정화로 지역 정부(Regionerna, 주로 보건의료 담당)의 재정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 의료 시스템 개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경제적 배경을 설명함

○ 이번 예산 증액은 스웨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의 유연성과 환자 중심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음

– 추가 예산안은 정부와 스웨덴민주당(Sverigedemokraterna) 간의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 최종 예산안 확정 후 각 지역 정부에 배분될 예정임

○ 이번 투자는 정신과 병상 부족 문제 해소, 새로운 입원 시스템 도입, 치료 공백 최소화 등을 통해 스웨덴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en-halv-miljard-kronor-i-forstarkt-satsning-pa-den-specialiserade-psykiatriska-varden-under-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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