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정부는 2025년 8월 21일, 유럽연합(EU)의 ‘기가비트 규정(Gigabit Regulation, EU No 2024/XX)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완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2030년까지 모든 유럽 가정에 기가비트 속도의 광대역 연결을 보장하겠다는 EU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핀란드의 핵심 실행 수단임
○ 핵심 내용: 빠르고 단순해진 인프라 구축 절차
| 1. 중앙 통합 허가 플랫폼 도입 – EU 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디지털 허가 포털(Central Permit Portal)을 신설 – 통신망 건설(5G 안테나, 광케이블 등)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허가, 설치권, 도로 점용 등)를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 가능 – 현재 분산되어 있던 70개 이상의 지방 자치체 및 공공기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 대폭 간소화 2. “침묵의 승인” 제도 도입 – 관할 기관이 허가 신청을 4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이는 장기간 지연되는 행정 절차로 인한 인프라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럽 최초의 강력한 제도로 평가 3. 주요 인프라 확장 의무 확대 – 공공투자뿐 아니라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도 공동 건설 의무(Co-investment obligation) 확대 – 특히 농촌 지역과 인구 3,500명 미만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 포함 ⅰ) 12개월 유예기간 부여 → 중앙 허가 포털에 정보 제공 의무 이행 가능 ⅱ) 국가 이동 경로(Liikumavara) 활용 → 교통로와 통신망을 동시에 구축해 비용 절감 4. 예외 및 유연성 조항 – 작은 규모 유지보수 작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 효율성 제고 – 단독주택, 휴가용 주택에는 내부 광케이블 설치 의무 적용되지 않음 → 과도한 비용 부담 방지 – 국가 핵심 인프라(예: 병원, 응급의료 네트워크, 국방 시스템 등)는 규정 적용에서 예외 → 안보 및 안정성 우선 5. 감독 및 분쟁 조정 기관 명확화 – Traficom(교통·통신청)이 기가비트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분쟁의 최종 중재 기관으로 지정 – 사업자와 지자체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메커니즘 마련 |
○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2025년 11월: 새로운 법령 본격 시행 예정
– 2030년까지: 모든 핀란드 가정에 기가비트 연결 보장이라는 EU 목표 달성 가속화
–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개편이 아니라, 핀란드의 디지털 사회 기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
○ 지금까지 농촌 지역의 인터넷 격차, 행정 지연, 반복적인 허가 절차가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이었으나, 이제는 “기술보다 행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행정의 혁명’으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