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환경·기후장관들은 11월 5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하는 목표에 잠정 합의함과 동시에 EU는 2035년까지 66.25~72.5% 감축을 공식 약속하며 올해 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Belém) 기후회의에 제출할 공동 입장을 마련함
– 핀란드의 환경·기후장관 Sari Multala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 목표였던 90% 감축이 유지되었고 필요한 유연성과 이행 지원 요소도 포함됐다”고 평가함
○ 합의의 주요 내용
| 1. 2040년 감축목표: 90% – 기준: 1990년 대비 – EU 기후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로 유지 2. COP30 제출용 중간목표 확정 (2035년) – 66.25~72.5% 감축 – EU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는 전략적 메시지 3. 국제감축(해외 감축) 최대 5% 활용 – 2036년부터 EU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최대 5%까지 목표 달성 가능 – 2031~2035년 파일럿 단계 운영 4. 이행 점검 강화 – 2년 주기 점검 체계 도입 – EU 산림의 탄소흡수(탄소흡수원)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 위원회가 2040 목표 조정 제안 가능 → 또는 국제감축 사용 확대 제안 가능 5. ETS2(건물·도로 수송용 연료 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연기 –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 – 다음 단계: EU 의회와의 3자 협상 |
○ 이번 합의는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이며, 최종 확정까지는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 채택,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3자 조정(Negotiation)을 거쳐야 하며, EU의 향후 기후법 개정 및 2040년 목표 확정은 이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 선언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