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정부는 원자력 발전 규제 현대화와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전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2026.3.12.)
– 이번 개정은 기존 법을 폐지하고 방사선법, 형법 등 14개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대규모 개편으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동시에 안전성 확보, 핵확산 방지, 핵폐기물 관리 등 기존의 핵심 원칙은 유지하면서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 주요 규제 개편 핵심 내용
| 기존 원자력법 폐지 및 14개 관련 법률 통합 개정 기술중립·투자친화적 규제 체계 도입 (세부 기술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유연화 및 초기 단계 규제 완화 SMR 도입을 위한 ‘위험 기반’ 규제 체계 적용 모듈형 인허가 구조 도입 및 일부 소형 원전 승인 권한 완화 안전·핵물질·폐기물 관리를 전문기관(STUK) 중심으로 분리 운영 |
○ 이번 개정은 투자 친화적이면서 기술중립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과도한 기술 규제 완화와 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원전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원전 유형을 반영한 위험 기반 규제와 표준화된 허가 체계를 통해 기술 확산을 지원할 계획임
○ 인허가 체계는 모듈형 구조로 개편되어 절차 효율성이 강화되며, 일부 소형 원전은 산업부 직접 승인도 가능해짐. 안전·핵물질·폐기물 관리는 전문기관(STUK) 중심으로 운영됨
○ 정부는 이를 통해 원자력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며, 법안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