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독립연구혁신위원회(DFiR)는 연구 및 혁신(R&I) 활동을 단순한 예산 소모가 아닌, 국가의 장기적 부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프(Brief 60)를 발표함
– R&I 예산을 ‘비용’ 항목에서 ‘투자’ 항목으로 재정의하고, 공공 연구 성과가 민간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함
○ 주요 내용
| 1. 연구혁신 투자의 경제적 수익률 및 가치 재정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공공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세수를 증대시킴 지식 기반 경제에서 R&I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처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식 전환 촉구 2.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 공공 부문의 R&I 투자가 민간 부문의 후속 투자를 유도하는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분석 정부가 기초 연구와 고위험 혁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 3.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미션 중심 투자 덴마크가 당면한 그린 전환(Green Transition), 디지털화, 보건 안보 등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R&I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시스템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을 설명 4.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 및 정책 제언 R&I 투자의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단순 논문 지표를 넘어 사회·경제적 파급력(Impact)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 제안 국가 예산 편성 시 R&I 분야를 경직된 지출 한도 내에서 관리하기보다,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 |
○ DFiR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경제 위기나 예산 압박 속에서도 연구혁신 투자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적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
– 이는 덴마크가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식 생산과 산업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