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 탄소중립 기술 혁신 촉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체계 구축 추진

○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정부 요청에 따라 「탄소중립 기술(Net-Zero Technology) 분야 규제 샌드박스 국가 운영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보고서는 스웨덴이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등 주요 EU 국가에 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마련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탄소중립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함

○ Vinnova는 기업과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운영체계를 제시함

– 경제성장청(Tillväxtverket)을 국가 연락창구로 지정하고, 환경·에너지·광물 분야 관계기관에 규제 샌드박스 운영 책임을 부여함

– 에너지청 등 관계기관에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Vinnova와 Tillväxtverket가 공동으로 운영·조정을 담당함

스웨덴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