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업 전환 및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추진…전략산업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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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산업 전환 및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발표하고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에 착수함

– 법안은 EU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 강화, 생산능력 확대, 기후목표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EU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35년까지 최소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

○ 법안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투자 및 인허가 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을 포함함

– 공공조달 및 정부지원 시 역내 생산 제품과 저탄소 제품에 대한 우대조건 적용 검토

– 전략산업 분야 외국인투자(FDI) 심사 강화

–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산업가속화구역 지정 추진

○ 스웨덴 정부는 법안에 대한 국가 입장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 볼보(Volvo), 스카니아(Scania), SSAB, 바텐폴(Vattenfall), 빈노바(Vinnova), RISE 등 주요 기업·기관이 참여

– 북부 스웨덴에서 추진 중인 녹색철강, 배터리,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의 연계 가능성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됨

법안 주요 내용

  • EU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35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
  • 역내 생산 제품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검토
  • 전략산업 분야 외국인투자(FDI) 심사 강화
  •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산업가속화구역 도입
※ 출처:
https://www.regeringen.se/remisser/2026/04/remiss-av-europeiska-kommissionens-forslag-till-forordningen-om-industriell-acceleration-och-omstallning-industrial-accelerator-act-com-202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