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미국 및 북유럽-발트해 동맹국들과 함께 해저 기반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합의를 발표하고,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주요내용
| 배경 > –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손상은 노르웨이 안보에 중요한 취약점을 노출시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 및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NATO 또한 발트해 연안국들과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중요한 안보 의제로 인식 – 노르웨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 – 작년부터 미국 및 북유럽 -발트해 국가들은 해저 기반 시설 공격 위험에 공동 대응해 왔으며, 2023년 11월에는 해저 케이블 안전 및 복원력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로 협력 의지 표명 – 최근 해저 기반 시설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3년 10월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노르웨이와 독일은 NATO의 해저 기반 시설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제안 합의된 주요 조치 > 1. 실시간 상황 인식 및 정보 공유 강화: 국가 정부, 동맹국, 민간 부문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 및 절차의 조화 및 개발. 민간 부문 중단 알림도 포함 2.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수리 및 유지보수 역량 개선: 공급망 보안 메커니즘, 컨소시엄 투자, 개발 자금 조달 메커니즘 등을 통해 수리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3. 케이블 운영사 간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업 케이블 운영사들이 사고로 인한 케이블 고장/손상, 수리 완료 작업, 수리 시간, 수리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려 4. 수리 장비 수출입 절차 간소화: 필요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 장비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송 가속화 5. 협력 강화 플랫폼: NATO, 미국-북유럽-발트해 협의, 기타 관련 포럼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 |
○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해저 기반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해저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