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정부는 2025년 8월 21일, 유럽연합(EU)의 ‘기가비트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 규정의 핵심 목표는 초고속·고용량 전자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EU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모든 가정에 기가비트 수준의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함
– 핀란드의 법안은 EU 규정을 국내적으로 세밀하게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공동건설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사용 및 건설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춤
| < EU 기가비트 규정 보완 법안 > – 이 법안은 EU 규정의 직접 적용 의무를 보강하며, 허가 절차의 디지털화와 중앙 집중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 특히, 농촌 지역과 중요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적 유연성을 활용하여 핀란드의 지리적·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접근 강조 – EU 기가비트 규정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사용·건설 촉진, 중앙 정보 포인트 개발, 허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 – 핀란드 법안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 ▶ 중앙 집중형 정보 포인트 및 허가 서비스 도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허가와 설치 권한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중앙 서비스를 구축. 이는 행정 절차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묵시적 승인 제도(힐자이넨 휘바큐민타, Silent Approval): 허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이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국가적 유연성 활용: 농촌 및 중요 인프라 고려 ▶ 법안은 EU 규정의 국가적 재량권을 활용하여 핀란드 특유의 요구 반영 1. 공동 사용 및 건설 의무 확대: 농촌 지역의 사설 상업 건물에 공동 사용 의무를 적용하고, 공동 건설 의무를 공공 자금 지원 사업 외에도 확대. 이는 농촌 네트워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2.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유예: 인구 3,5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 정보 포인트의 최소 정보 제공 의무를 12개월 유예. 또한, 사전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영향이 미미한 수리·유지보수 작업에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3. 특정 건물 면제: 단독주택, 휴가용 주택, 또는 광섬유 케이블 설치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건물에 내부 네트워크 구축 의무 면제 4. 중요 인프라 예외: 국가 안보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인프라(예: 의료 네트워크)에 대해 일부 규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이는 건강 관리 등 필수 서비스의 안정성을 우선시 – 이러한 조치는 EU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핀란드의 농촌 중심 지형과 중요 인프라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 5. 핀란드 교통·통신청(Traficom)이 EU 규정 준수 감독을 담당하며,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수행. 이는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설계 |
○ 법안은 의회에서 발의 토론으로 시작되며, 이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임. 법률은 2025년 11월 발효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EU 규정의 대부분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여 이는 핀란드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을 가속화하고, EU의 2030년 기가비트 연결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