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노동경제부는 2025년 8월 2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해 핀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와 함께, 핀란드 국무총리실은 EU 사안 중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U-문서(U-letter)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내 의회의 동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함

–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러시아를 경유해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형태의 천연가스와 LNG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이 조치는 파이프라인 가스뿐 아니라 LNG까지 포괄하며, 기존 계약에 대한 전환기 규정을 포함하여 단계적 이행을 가능하게 함

○ 핀란드 정부는 “EU 차원의 공동 규칙 마련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정치적 독립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행위”라고 강조하였고 이는 2022년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27년 말까지 러시아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불가피한 단계로 평가됨

– 특히, 러시아산 가스의 환적(트랜짓)을 위한 터미널 서비스 사용 금지에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이는 러시아 자원의 우회 수입을 막는 ‘루프홀’을 차단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함. 다만, 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긴급한 안정성 요구 상황이 발생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예외 조치를 재량껏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내 유연성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임

– 또한 핀란드는 LNG 원산지 추적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모든 가스 수입업자에게 관세당국에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EU 방침을 강력히 지지하였고, 이는 가스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러시아산 가스의 ‘그린워싱’ 또는 간접 수입을 방지하는 글로벌 최초의 실질적 감시 메커니즘으로 평가받음

○ EU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EU 내 러시아산 가스 사용량은 이미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는 산업 운영, 물가 안정,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금지 조치가 가스 및 LNG 가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함

– 글로벌 LNG 시장의 공급 여력 증가

– EU 내 자체 가스 생산 확대 (예: 북해, 발트해 가스전)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수요 감소 추세 지속

○ 결론적으로, 핀란드는 이 조치를 단순한 ‘정치적 성명’이 아닌, 국가 에너지 주권의 완전한 회복과 지정학적 취약성의 종식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