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정부는 2025년 9월 15일(22일 갱신), 사회부 소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함
– 이 예산안은 전체 경제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특히 취약 계층 지원, 보건의료,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 중점을 둠
○ 2026 예산안 세부 내용
| 1. 취약 가구 직접 지원 및 주거 부담 완화 (예산: 6.55억 크로나) 높은 주거비를 가진 취약 자녀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인상 – 내용: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자녀 가족의 월 소득을 직접 늘려 경제적 어려움 완화 2.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강화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패키지 (예산: 9.72억 크로나) – 내용: 어떤 아이도 범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투자 소외 지역 아동·청소년 생활 여건 개선 (예산: 1.47억 크로나) – 내용: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수영 능력 향상, 야외 활동 기회 확대, 영유아 건강 검진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통합 촉진과 격차 해소 3. 보건의료 및 정신 건강 대책 정신 건강, 중독 치료, 자살 예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예산: 15.9억 크로나) – 내용: 지역 기관 및 공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자살 사건 조사를 위한 새로운 국가기능을 설립하는 등 관련 업무 강화 수두 백신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도입 (예산: 300만 크로나 (준비 비용) – 내용: 2027년부터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수두 백신을 포함 및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추격 접종 실시 의료 대기 시간 해소 및 보건의료 지원 (예산: 추가 35억 크로나) – 내용: 불법적으로 장기화된 진료 대기 행렬을 해소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공평한 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4. 고용 인센티브 및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복지 의존 탈피를 위한 포괄적 수당 제도 개혁 (예산: 약 15억 크로나) – 내용: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수당 제도를 개혁하여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배제를 타파하는 것 목표 체육관 및 스포츠 시설 대규모 투자 (예산: 연간 2.5억 크로나 (2026-2027년)) – 내용: 전국적으로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 지원 5. 가정 생활 지원 임시 육아 수당(VAB) 권리 확대 (예산: 7,410만 크로나 (2026년)) – 내용: 부모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등에 참여하여 쉽도록 임시 육아 수당 사용 권리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지원 |
○ 사회부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큰 틀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지갑 속 돈을 늘리겠다” 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저소득 자녀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부터 청소년 범죄 예방, 정신 건강 케어, 의료 대기 시간 해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