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총리 Ulf Kristersson은 2025년 9월 9일 국회(Riksdag)에서 정부의 연례 정책연설(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을 발표하며 향후 국가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정책연설 주요 내용
| 1. 총괄 메시지 – 스웨덴은 위기에 직면했으나 정부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개혁을 추진 중 – 목표: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인 스웨덴으로 전환 2. 조직범죄·갱단 척결(최우선 과제) 핵심 문제 – 총기 살인 10년간 3배 증가, 범죄경제 1,000억~1,500억 SEK 핵심 대응 – 경찰·교정 인력 확충, 에스토니아 교정시설 임차 – 새로운 사법도구: 비밀 강제조치, 출입제한, 수색구역, AI 얼굴인식 – 갱단 참여 자체 범죄화, 형량 대폭 강화(2배 형량, 감형 폐지, 무기형 확대) – 범죄자 추방 확대, 이중국적 범죄자 시민권 박탈 검토 – 15세 미만 강제수단 허용, 청소년 책임 연령 하향, 감형 축소 3. 이민·통합 정책 전환 방향 전환 – 난민수용 축소 + 통합 실패 극복이 목표 핵심 조치 – 망명 신청 60% 감소, 추방 60% 증가 – EU 기준 ‘최소수준’으로 규정 정비, 가족결합 부양요건 강화 – 무허가체류자 신고 의무, 망명자 자가거주 금지 – 고급인력 노동허가 처리기간 100일 → 20일 이하통합 강화 – 스웨덴어 중심 통합: 집중 언어교육, 의무 언어유치원 – 시민권 요건 강화(언어·지식·품행·자기부양·장기거주) – 외국인 범죄자 추방 6배 증가 예상 – 명예문화 근절: 처녀성 검사 금지, 사촌 결혼 금지, 중혼 인정 폐지 4. 복지·보건·고령층 정책 핵심 포인트 – 복지 남용 방지, 근로 중심(work-first) 원칙 강화 – 의료 대기시간 단축(대규모 수술 확대, 국가 의뢰시스템 구축) – 2027년 자궁경부암 퇴치 목표 유지 – 치과 상한제 강화(67세 이상) – 돌봄 인력의 언어 요건(2026년) 도입 – 고령층 고립 대응 프로그램 확대(7만 명 참여) 5. 아동·교육 정책 핵심 방향 – 스크린 과다 사용·정신건강 악화 대응주요 조치 – 2026년부터 학교 전시간 휴대폰 금지 – 과도한 디지털 정책 철회 – 8~16세 레저·활동 카드 도입, 2026년 활동의 해 \ – 초저출산 대응 조사 착수 – 30년 만의 교육대개혁: 기초 중심 교육, 민간학교 투명성 강화, 교사 지원 확대 6. 기후·환경 정책 핵심 메시지 – 스웨덴은 이미 감축·성장 동시 달성 사례, EU 2040년 90% 감축 목표 지지주요 조치 – 산업·운송 전기화 가속 – PFAS 확산 차단 국가계획 – REACH 개정에서 규제 강화 주도 – 발트해 보호: 스크러버 금지, 저인망어업 제한, 해양국립공원 신설 7. 외교·안보정책 우크라이나 지원 – 스웨덴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 – 군사지원·원조 965억 SEK, 우크라이나 EU 가입 지지 – 러시아 제재 강화(LNG 금지, shadow fleet 제재 등) 중동 정책 –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 + 인도주의 지원 촉구 + 정착촌 폭력 중단 요구 – 장기적으로 두 국가 해법 지지 – 국내 갈등 확산 차단 – 반유대주의·증오표현 무관용 NATO 시대 – 2024년 가입 → 스웨덴 더 안전, NATO 더 강함 – GDP 3.5% + 1.5%의 방위비 투자로 냉전 이후 최대 군사력 강화 – 민방위 확충(64,000개 방공호 개보수, 복무 확대) 8. 스웨덴 가치·사회 결속 핵심 가치 – 출신·피부색보다 개인의 정체성과 미래가 중요 – LGBTIQ 권리 보장 – 유대인 공동체 250주년 → 보호 강화 – 문화·표현의 자유 수호, 공영방송 유지 – 국가보다 더 큰 사회를 만드는 시민사회 역할 강조 9. 결론 – 스웨덴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혁신·노동력·재정·청정에너지·민주주의 등에서 유럽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음 – 정부는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통합된 스웨덴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핵심 약속 – 조직범죄 종식 – 공동체 회복 – 미래 산업·인프라 투자 – 국민이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사회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