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정부는 2026년 2월 5일 신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이번 대책은 인허가 제도 개편, 입지 규제 완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를 포함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둠

○ 정부는 ‘신규 승인법’ 제정을 추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이른 단계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요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사전 판단(preliminary decision)을 허용함

– 아울러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

○ 환경법(Environmental Code) 개정을 통해 해안 지역 신규 원전에 대한 일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사안별 환경·자연·문화 가치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전환함

○ 재정 측면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를 검토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을 연 2천만 SEK로 확대하고, 이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지함

○ 관련 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15일 시행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