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정부는 2026년 1월 재무부(Finansdepartementet) 산하 공식 조사보고서(SOU 2026:1)를 통해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함

– 보고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이번 조사는 기존 연구개발 세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감면(FoU 공제)과 외국인 전문가 대상 세제 감면 제도는 2025년 중간보고서를 통해 검토된 바 있음

– 이후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세제 인센티브 운영 방식과 정책 효과에 대한 국제 비교·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졌음

[공식조사 보고서(SOU 2026:1) 주요 내용] 연구개발 세제 인센티브의 국제적 운영 사례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비교·분석 기존 고용주 부담금 감면 중심 구조를 보완하여 비용 기반(cost-based) 인센티브로 지원 범위 확대 제안 연구개발 인력(FoU 인력) 관련 지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제 인센티브 도입 제안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 설계 제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의 중장기 혁신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 [국제 비교: 세제 인센티브 유형]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비용 공제(소득공제) 임금 비용 감면 환급형 세액 공제 및 중소기업 우대 제도 그림1. 표본 국가들의 연구개발(R&D) 비용 기반 세제 인센티브(2023년 기준)   → (R)은 환급 가능. a 손실 발생 비용에 한함. b 연구 협력의 경우 150%. c 중소기업의 경우 35%. d 대기업. e 중소기업. 세액 공제는 수익성 있는 R&D 투자에 대한 실효 평균 세액 감소율로 측정됨 ※출처: OECD.   그림2. 2023년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평균 세율(EATR)   → EATR은 연구개발 비용 기반 세제 인센티브(임금 비용 감면 포함)를 적용한 후 수익성 있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업의 평균 세액 공제액임. 이 수치는 상한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하한선을 나타냄. ※출처: OECD.

○ 보고서는 인력 중심 지원을 보완해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직접 반영하는 비용 기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