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신원지갑 도입 추진…핀란드, 전자신원 인프라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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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재무부는 EU eIDAS 개정 규정에 따라 디지털 신원지갑(EU Digital Identity Wallet)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하고, 국경 간 전자 신원확인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해당 지갑은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며, 디지털 신분증을 비롯해 다양한 개인 자격정보를 저장·관리할 수 있고, 무료·자발적 방식으로 운영됨

○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디지털 신원지갑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기주권형(identity control)’ 구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함

– 예를 들어 연령 확인 시 실제 생년월일 대신 ‘18세 이상 여부’만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용 내역은 사용자 본인 외에는 추적이 어려움

– 최소 정보 제공 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안전한 신원 인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전자서명 및 인증 기능까지 통합되어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임

– 이는 온라인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금융, 교육, 자격증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 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디지털 신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민간 역할을 병행하는 체계를 설계함

– Digi- ja väestötietovirasto(인구·디지털청)가 지갑을 제공하고, Traficom은 사업자 감독 및 신뢰서비스 등록을 담당함

– 민간 기업도 요건 충족 시 지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기업용 디지털 지갑 도입도 병행 추진될 예정임

※ 출처:
https://valtioneuvosto.fi/-/10623/lakiesitys-toisi-suomalaisille-eurooppalaisen-digitaalisen-identiteetin-lompak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