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EU NIS2 지침 반영한 「사이버보안법」 시행
○ 스웨덴은 2026년 1월 15일 EU의 NIS2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2)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25:1506)」과 「사이버보안 시행령(Cybersecurity Ordinance, 2025:1507)」을 시행함 – 이에 따라 기존 「정보보안법(NIS Act, 2018:1174)」은 폐지됨 – NIS2는 EU 전반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규제 체계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스웨덴의…
Read More스웨덴, 차세대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엑설런스 클러스터’ 신규 공모 추진
○ 스웨덴 연구협의회(Vetenskapsrådet)와 혁신청(Vinnova)은 2026년 봄 공동으로 ‘엑설런스 클러스터(Excellenskluster)’ 신규 공모를 개시할 예정임 – 본 공모는 파괴적·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며, 선정된 클러스터는 2026년 말 이전 활동 개시를 계획하고 있음 ○ 이번 공모는 연구와 혁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공동 지원 체계로 설계됨 –…
Read More스웨덴, 보건의료 분야 국가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정립
○ 스웨덴 정부는 EU의 유럽 보건데이터공간(EHDS) 규정 시행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 핵심 기반으로 재편하는 개혁을 추진 중임 – 기존의 분산적·자발적 데이터 공유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및 EU 차원의 공통 규범과 표준에 기반한 헬스데이터 활용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이는 단순한 시스템 연계를 넘어 데이터 접근 방식…
Read More스웨덴,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개편 추진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1월 재무부(Finansdepartementet) 산하 공식 조사보고서(SOU 2026:1)를 통해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함 – 보고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이번 조사는 기존 연구개발 세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Read More스웨덴 정부, 신규 원전 확대 위한 제도·입지·재정 지원 종합 대책 발표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2월 5일 신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이번 대책은 인허가 제도 개편, 입지 규제 완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를 포함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둠 ○ 정부는 ‘신규 승인법’ 제정을 추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이른 단계에서 정책적 판단을…
Read More스웨덴, EU ‘디지털 유럽(DIGITAL)’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해 AI·사이버보안·디지털 역량 강화
○ 스웨덴 정부는 2026년부터 EU의 디지털 유럽(DIGITAL)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총 6억 크로나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 – 해당 재원은 DIGITAL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스웨덴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재원(co-funding) 지원에 활용될 것임 ○ 정부는 2026년부터 6년간 매년 1억 SEK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의 DIGITAL 2025~2027 작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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